2025년 대한민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정책 차이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개헌, 권력구조 개편,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후보의 주요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헌 및 권력구조 개편 비교
대통령 임기와 연임제
두 후보 모두 현행 5년 단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방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임기 단축 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4년씩 연속으로 두 번, 최장 8년까지 재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국처럼 4년 재임 후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한 번 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 후보 측은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를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장기 집권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4년 연임제가 4년 중임제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및 국회 개혁
-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민 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한 남용 견제 방안 강구 등도 제시했습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비교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이재명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 따른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와 달리 부동산 규제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부동산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이번에는 "세제를 가급적 건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
김문수 후보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세 등 '화이트존' 도입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미지 및 지지층 특성
한국갤럽이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는 민주당과 이 후보가 강조하는 '내란 종식'보다는 정치·행정 능력에 대한 기대가 더 많았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직무·행정 능력(13%) △잘할 것으로 기대(13%)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0%) △계엄 심판·내란 종식(8%) △경제 기대·경제 정책(8%) △정권 교체(4%) 순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 지지 이유로는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상단을 차지했습니다. △도덕성·청렴·비리 없음(20%) △진실함·거짓 없음(17%) 등입니다. 특히 △이재명이 싫어서(15%) △민주당이 싫어서(5%)라는 응답이 김 후보 지지 이유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후보 지지자 5명 중 1명(20%)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싫어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표
| 구분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
| 대통령 임기 | 현행 5년, 4년 연임제(연속만 가능) | 3년 단축, 4년 중임제(연속 여부 무관) |
| 국회/권력기관 | 국무총리 국회 추천, 수사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 등 |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사법부 독립 강화 |
| 부동산 정책 | 실수요자 중심 공급, 규제 완화 유연 | 세금·규제 완화(종부세·양도세·재건축 등) |
| 정치 이미지 | 행정·정책 실행력 강조 | 도덕성·청렴성, 반이재명 정서 |
| 대통령 권한 | 거부권 행사 제한, 가족 부정부패 법안 거부권 봉쇄 |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
결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개헌 방향,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정책, 정치적 이미지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불소추특권을 폐지하는 등 대통령 권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책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가치관과 국가 비전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